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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세금계산서 1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롤 도입·시행해 왔습니다. 2012년 2월 20일자로 공지 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볍령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어 발급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
그동안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했습니다. 2012년 2월 2일 부터는 관련 법령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예시) 2월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3월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12일(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시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이 공제 됩니다.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2013년까지 연장 

◎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1%를 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2%를 납부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간 변경
현재 공급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날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했으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달 10일까지 가능-은 변경이 없습니다.) 
(예시) 공급시기가 2012년8월3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 8월 3일 발급(전자서명)하면 8월4일까지 전송하시고, 2012년 9월 10일에 발급(전자서명)하면 9월 11일까지 전송하시면 됩니다.    

◎ 계약의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개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면되고 따로 수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2년 3월 3일인 경우..
2012년 6월 5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2년 3월 3일로 하여 2012년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고, 2012년 7월 1일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해제일"인 7월 1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2년 8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2012년부터 법인사업자에 이어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해 바뀐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 볍령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업무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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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bnftech.com BlogIcon 비앤에프테크놀로지 2012.03.19 10: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012년 6월 5일 계약이 해제되면 당초 세금계싼서 작성일자인 2012년 3월 3일로 하여..." 에서 '싼' 오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