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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이후 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에 대해 스마트빌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무발급 대상자

 

 

■ '17년에 변경되는 사항

 

 

발급·전송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
원칙부가가치세법 제15
17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
  -
특례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뿐 발급시기는 동일하므로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전송 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所令 제211⑩)

 

혜택과 가산세

 

1. 혜택

  ①
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연간한도 100만 원, 법인 제외)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는 '15.12.31.로 일몰 종료되었으나, 전자계산서는 ’15.1.1. 거래분부터 '18.12.31.까지 적용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시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③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2. 
가산세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일반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 가산세 부과시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송 위반 가산세 등 단계적 부과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가산세 차등 부과 됩니다.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17년에 변경되는 사항]

 

발급의무가 최초 적용되는 당해 연도에는 낮은(특례) 가산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 정상적으로 가산세 부과됩니다.

-유형2의 의무발급 대상자가 ’16(발급의무 최초 개시연도)종이  발급, 지연전송, 미전송시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되었으나, ’17.1.1.이후 재화용역 거래분부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17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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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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