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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세금계산서 1위!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란..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零,0)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거래가 영세율에 적용 된다면 세액은 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공급자는 해당 재화·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영세율 제도를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라고 정의하는 것도 당해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되는 핸드폰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핸드폰 생산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모든 부가가치세 또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제작하며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였을 때, 지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영세율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영세율 제도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위의 경우에 속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만 영세율 제도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관련 거래를 제외하면,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간접세 이중과세를 방지해 주는 것이 영세율 제도인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자!
무한 경쟁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세율 제도. 수출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것 같죠?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있는데요, 영세율 적용 유형 별로 증빙서류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과세표준의 1%(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 되기 때문에(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증빙서류의 일종인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는 7월 1일 부터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일원화
구매확인서의 오프라인 발급을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차상의 간편함 때문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발급 절차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구매업체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공급업체에 전달합니다. 공급업체는 전달 받은 구매확인서 사본을 국세청에 전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죠. 해당 서류를 통해 서면검증을 마치고 나면 영세율을 인정받아 환급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가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절차상의 복잡함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인해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되는 구매확인서 관련 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합관리 부재로 발급 후 해당 수출계약의 실제 이행여부 확인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구매확인서 서류 발급 및 제출에 기업의 행정비용 및 인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와 같은 오프라인 발급 절차 상의 몇몇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의 전면 시행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집니다. 온라인 발급은 오프라인에 비해 매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매업체는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확인서를 작성, 신청하고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구매확인서 정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이지요.  


스마트빌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자!
스마트빌에서도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아래 도표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스마트빌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할 경우 전자문서 제반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빌은 기업별 현황에 따라 Smartbill WEB 혹은 기업 내 ERP연동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rtbill WEB(www.smartbill.co.kr)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업무를 진행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무역, SCM 등의 유관업무와 연계가 가능하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인수증, 물품매도확약서 등의 업무를 일원화 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martbill WEB에 보관중인 기존 DB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편의성 또한 증대 될 것입니다. 기간시스템(ERP) 연동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할 경우에는 기업 내부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기업 관리 프로세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스마트 빌로 연락 주세요. 하단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서비스 도입 문의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도입문의(클릭)
서비스 문의: 스마트빌 고객센터 1588-8064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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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 희수 2011.05.31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